동국대 로스쿨 탈락…불교계 ‘분노’

 

동국대 로스쿨 탈락…불교계 ‘분노’ 교육부총리 해임 촉구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명단에서 결국 제외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일 오후 늦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과 학생정원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모두 25개 대학을 발표해 법학교육위원회의 기존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로스쿨 정식 인가가 이뤄지는 오는 9월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 정원을 늘릴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중앙종회 잇단 연석회의 개최 결의문 채택과 대책위 구성… “재심사하라” 촉구  교육부 발표에 따른다면 동국대는 오는 9월 정식 인가 발표에서도 추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로스쿨 선정 대학을 놓고 벌인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의 이견은 지역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다는 건 애초부터의 방침이며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가 추가 대학 선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로스쿨 문제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잠정안 발표와 함께 탈락 대학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폭풍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또 추가 선정을 둘러싸고 탈락 대학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돼 대학 간, 지역 간 갈등 등 국력이 소모되는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종교간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동국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국대는 “예정대로 로스쿨 예비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일 구성된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의 행보도 바빠졌다. <사진설명> 지난 2일 종단 집행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동국대 관계자들이 동국대 로스쿨 탈락에 따른 종단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지난 2일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종단 집행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동국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동국대 로스쿨 잠정 탈락에 따른 종단 차원의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60년 법대 역사와 200여 명의 법조인을 양성한 전통을 가진 동국대가 배제된 심사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타 종교의 종립대학들이 2~3곳씩 선정된 것을 보면서 국가 정책의 종교편향이라는 심각한 의혹과 우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즉각 해임 △법학교육위원회의 사과와 해체 △로스쿨 추진 백지화 및 재심사 실시 △로스쿨 정원 제한 폐지 △로스쿨 인가 결정 차기 정부로 이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로스쿨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원인 총무원 총무부장 원학스님은 “설 연휴 직후 당장 대책위를 소집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불교신문 2400호/ 2월9일자]